“해운강국 재건, 선화주 상생에서 시작된다”
우수선화주 제도 실효성 제고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세액공제 확대 등 개선안 논의
국내 무역의 99.7%가 선박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화주 상생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관한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가 7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박성훈 의원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유관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적선사의 경쟁력 회복과 선화주 간 장기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및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경남 한국해양진흥공사 과장은 해운시황 전망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서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우수선화주 제도는 도입 취지는 우수하나, 현재의 1% 세액공제 수준으로는 참여 유인이 약하다”며, “물동량 기준으로의 인증 요건 변경과 중소 화주 참여 확대를 위한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화주들이 국적선을 이용해도 물류비 부담 완화 등 실질적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대상 물류바우처 제도 신설 등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주해인 사무관은 “해운업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해수부와 우수선화주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 김승룡 팀장은 “장기계약 유도와 함께 실화주 중심의 인센티브 확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1조 달러, 연간 10억 톤 물동량의 무역대국인 대한민국이 해운 강국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