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국정 최우선은 민생과 안전”…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폭염·물가·주거·재난 등 전방위 민생 대응책 점검…“비상하고 섬세한 정책”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새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폭염과 기습호우로 인한 재난과 치솟는 생활물가, 주거불안 등 국민 체감 현안에 대해 전방위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여름철 재난 대응과 물가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 전 부처가 총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7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폭염 속 생계 현장을 빈틈없이 지키고, 민생을 실질적으로 보듬는 대책 마련에 힘쓰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해 ‘2시간 노동, 20분 휴식’ 원칙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고위험 사업장에 추경 포함 총 35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채소류 공급 감소 우려에 따라 사전수매계약과 원료 구매자금 지원 등 물가 안정책도 추진된다.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 청년월세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도 강화된다.
회의에서는 ▲서민 체감물가 안정 ▲서민 주거 안정대책 ▲폭염·태풍 등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 등이 중점 논의됐다.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등은 여름철 배추, 수박, 고등어, 오징어 등 주요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방출과 할인행사(최대 50%)를 연이어 시행할 계획이다. 축산물 공급도 확대되며, 민간 유통업체와 연계한 자체 할인도 병행된다.
서민 주거 대책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월세 지급(월 20만원), 전세사기 피해자 매입주택 절차 단축 등 실질적 지원책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하며, 범죄수익 환수와 법 개정 연계 등 대응 수위를 높인다.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응해 행안부는 폭염특보 구역 183개 중 165개 지역에 긴급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풍수해 취약 지역에 현장 예산을 즉시 투입한다. 환경부는 홍수 감시용 AI 홍수예보체계와 지능형 CCTV를 도입해 위험 전파 체계를 강화하며, 녹조 대응도 함께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하고, 배달업·항만·물류 종사자 대상 폭염 안전 캠페인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도로·항공·철도·항만 시설물 안전과 함께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병행하며, 태풍과 고수온 피해 대응 체계도 총력 대응한다.
김 총리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말뿐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