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항만재개발 공공성 강화 방안 제시… “지속가능성과 사업성의 균형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최근 ‘항만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기본연구 2024-13)’를 발표하고,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항만재개발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KMI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후 항만공간을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면서도 민간 투자 유인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공공성 강화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는 특히 공공 기여 확대와 민간 참여의 균형, 사회적 수용성 확보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항만재개발사업은 유휴화된 항만부지를 복합 기능 공간으로 재편해 지역 경제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지역의 공감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공공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연구를 총괄한 김세원 항만정책연구실장은 “항만재개발은 단순한 기능 조정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이라며 “사업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위해 사전협상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을 통한 공공기여 확보 모델 제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도시계획 기준 개선을 통한 경관·접근성 제고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활용 방안 등 제도 개선안을 담고 있다.
특히 지자체 중심으로 도입 중인 사전협상제도를 항만재개발에 적용해,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 설치나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조정희 원장은 “항만재개발사업이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공성 강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항만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