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 연내 추진
국민 누구나 선주 참여 가능… 선박금융 다각화 기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가 올해 안에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국내 최초로 선박 자산을 활용한 조각투자 사례로, 해운산업 자본조달 방식의 다변화와 선박금융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해진공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과 민간 투자자들이 선박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B2B 중심의 해운·조선산업에 국민적 관심을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해진공이 보유한 선박을 활용해 1천억 원 규모 이내에서 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일반 투자자는 증권 계좌를 통해 청약이 가능하다. 상장 이후에는 유통시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하도록 추진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해진공은 이미 법률 검토와 사업 구조화 작업을 마쳤으며, 9월부터 참여기관 선정과 증권 발행 절차에 들어간다.
최근 국회에는 블록체인·토큰증권 등 신종 금융을 법제화하기 위한 조각투자 관련 개정안 13건이 발의돼 있다. 법률 개정이 통과되면 발행 절차가 간소화되고, 유통시장 활성화와 블록체인 기반 기술 적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진공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맞춰 향후 선박뿐 아니라 해양자산 전반으로 조각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선진 금융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병길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민 누구나 선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해양금융 모델”이라며 “국민이 직접 해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선박금융 다각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진공은 오는 9월 3일 국회에서 ‘선박 조각투자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바다와미래연구모임(공동대표 조승환·주철현 의원)이 주최하고 해진공이 주관하며, 금융권·학계·정책 관계자들이 참여해 추진 방향과 발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