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 공영제, 섬 주민 교통권 해법으로 부상
섬 주민의 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제시됐다. 특히 유럽의 공공서비스 의무제(PSO) 사례를 벤치마킹해 해상교통의 국가 책임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9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연안여객선의 공공성 강화 및 공영제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삼석 국회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공동 후원했으며, 국회·정부·학계·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이 단순한 민간 교통수단이 아니라 섬 주민의 생존을 지탱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섬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민간 주도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공영제 도입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르웨이와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해상교통을 공공서비스로 간주하고 일정한 운항 횟수와 요금을 보장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국내에서도 섬 주민의 기본교통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안군의 공영제 도입 사례도 소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점진적 공영제 확대의 타당성이 부각됐다. 장 부연구위원은 “섬 교통이 사라지면 섬 자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며 “공영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는 해양수산부 심상철 연안해운과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문규 운항본부장, 한국해양대학교 박성호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희영 전문연구원, KS해운 황성만 대표, ㈜이동의 즐거움 류부현 부사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연안여객선이 섬 주민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임을 재확인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술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KOMSA 이문규 본부장은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여 절감된 비용을 안전과 서비스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AI 기반의 스마트 승하선 시스템 도입으로 발권 시간 단축, 육상-해상 환승 연계 등을 통해 섬 지역 교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조항로는 2025년 8월 기준 29항로 29척이 운항 중이며, 연간 약 200억 원의 결손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
기존 수작업 중심의 발권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신원확인형 교통카드 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를 통해 여객선 승하선 절차가 간소화되고, 육상 대중교통과의 환승도 가능해져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공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및 기술 제안을 바탕으로 섬 주민 교통권 보장과 연안여객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실행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섬 주민의 교통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공단은 정부와 지자체, 업계와 협력하여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 대중교통체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