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해수부 장관, 정부 출범 100일 성과 발표
해양수도권 조성·북극항로 대응 등 중장기 전략 본격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와 2025년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전 장관은 지난 50일간 해양수산 정책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며, ‘해양수도권’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는 데 집중해 왔다.
가장 큰 성과로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본격화하며, 예비비 867억 원을 확보해 연내 이전 기반을 마련한 점이 꼽힌다. 부산시 및 재정 당국과 협력해 직원 정주 여건을 보완하고, 20회가 넘는 직원 간담회를 통해 조직 내부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도 나섰다.
2026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8% 증가한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해양 분야에서는 한화오션과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 계약을 체결, 북극항로 대비를 위한 연구 기반이 강화됐다. 또한, 약 1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정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지로 경남 통영과 경북 포항이 선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양관광 육성에 기틀을 마련했다.
수산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행정절차를 3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방류 보상단가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록적인 폭염에도 불구하고 고수온 피해 신고는 전년 대비 4% 수준으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해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예산을 각각 2배로 증액했다. 특히, 진해신항은 어업인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갔으며, 연안여객선 78척에는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가 보급 중이다.
해수부 내부 조직 운영도 능력 중심으로 전환됐다. 행정고시 출신이 관행적으로 맡던 운영지원과장 직책에 비고시 출신을 임명했고, 항만 안전관리와 어선원안전감독 인력도 각각 2배 가까이 증원하며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전 장관은 해수부 정책 홍보와 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서, 취임 후 50일간 총 23회의 언론 인터뷰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는 사실상 이틀에 한 번꼴로 언론을 통해 정책을 직접 전달한 셈이다.
하반기 정책 방향은 ‘해양수도권 원년’이라는 구호 아래 보다 구체화된다. 오는 12월까지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직원 정착을 위한 전월세 지원, 이전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해운선사 및 산하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도 병행 추진된다. 이와 함께, 해사법원 설치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 장관은 해사법원을 단순한 재판 기관이 아닌, 보험, 화물처리, 사고영향 분석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기반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극항로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기존 TF에서 장관 직속 체제로 개편하고, 자문위원회와 민관협력 기구도 발족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계획입지는 내년 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지정하고,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수산 분야에서는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연말까지 선정하고, 어업인 생명 보호를 위한 구명조끼 보급 의무화 제도개선도 연내 마무리한다.
한편, 해운·항만 분야에서는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기술 R&D의 예타면제를 추진하며, 광양항에는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진해신항에는 새로운 컨테이너 부두를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전 장관은 “2025년 하반기는 해양수도권 조성과 글로벌 해양산업 주도권 확보의 분수령”이라며, “해수부는 부산에서 더욱 강한 실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