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북극항로 법적 쟁점 국회 세미나 개최
북극항로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집중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가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원 산하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가 주관하며, 센터 운영 조직인 북극항로법연구회가 지금까지 6차례 진행한 연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해상법, 해양법, 해상보험, 내빙선 등 감항성 확보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발표가 이어진다.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해상법을, 최정환 대련해사대 교수가 해양법을, 권오정 박사가 해상보험을, 권오익 전 대우조선해양 본부장이 내빙선 관련 감항성 문제를 발표한다. 토론은 정병석 김&장 변호사(해사포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법무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된 4건의 북극항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한 제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박덕흠, 이헌승, 어기구, 신정훈, 김정재, 정희용, 조승환, 문대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해 입법부 차원의 관심을 뒷받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