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 어선안전정책과 출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로 안전한 조업환경 구축 목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체계적인 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3월 31일부로 임시 조직이었던 ‘어선정책팀’을 정식 조직인 ‘어선안전정책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 중인 어선은 6만 6천여 척에 이르는데, 어선사고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어선 안전관리와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의 한시적인 팀 체제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어선의 노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어선의 생애주기별로 중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선 현대화 업무 추진 필요성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정책과’ 출범을 조직 정비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이번에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게 되었다. 어선안전정책과는 ‘안전한 조업환경 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선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어선 현대화, 어선안전문화 확산 등의 업무를
KSA, 공제사업 제도개선을 통한 조합원 지원 강화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 담보특약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 분쟁 중재기관 확대 등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지속적인 해운 환경의 악화 및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조합 공제 약관 개정을 통한 실질적인 공제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약관개정은 선박공제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신설,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의 인과관계 적용으로 보상범위 확대, 공제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 해상보험 업계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선박공제 「부선 접촉손해 확장담보 특별약관」 신설을 통해 조합 선박공제 운항 TLO 조건에 단독으로 가입한 부선에 대하여 타 물체와의 접촉(선저접촉 제외)으로 인해 발생한 선박의 단독해손를 보상한다. 동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부선은 별도의 공제료 부과 없이 기본담보로 오는 4월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 선박공제 보험검사 권고 또는 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담보특약(Warranty) 위반과 손해
KSA, 재난대응체계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 자정노력 강화2020 공직복무 관리계획 실천을 통해 국정성과 창출 지원 및 확고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이슈 등의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조직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한 연안해운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공직기강 확립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의 2020 공직복무 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국정성과 창출 지원 측면에서 △ 상시적 복무점검 및 소극적 행정에 대한 엄중문책 등을 통해 적극행정 확산 및 성과창출을 도모하며 △ 해양수산 정책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 정책현안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확고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 감사·감찰활동 실시 및 부패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강화하며 △ 안전한 여객운송관리를 위하여 해양 교통분야 서비스 관련점검을 강화하고 △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비상대응체계 및 대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강화 기반 마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인정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연안여객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로써 버스,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며 정부가 도서 지역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이 법안은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체계에 포함시켜 운임을 인하하고 △ 여객선터미널·선착장 등 개보수 지원 △ 친환경 여객선 도입 및 노후선박 교체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상대중교통 부문에 관한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19년 열린 한국해운조합 70주년 기념 세미나(2019.11.20.)에서 연안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 문제를 채택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 18년 열린 연
KSA,‘코로나19’대응 총 330억원 규모 연안해운업계 긴급지원 실시긴급 금융지원,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제공 등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는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대해 총 33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실시한다. 조합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은 연안해운업계의 어려움 타파를 위한 긴급 금융지원 강화,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유예, 방역물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긴급 금융지원 강화 ≫우선 조합이 협약·예탁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사(연안해운업체) 1개업체 당 최대 10억원 대출이 가능토록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한다. 또한 조합에서 운영중인 사업자금의 긴급 예산을 편성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 총 20억원 규모의 대부를 시행한다. ≪ 공제 및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분담금 비율을 한시적으로 40% 감면하여 연간 약 8,000만원 절감효과, 연안여객선 차량매표 수수료율도 0.06%p 인하하여 연간 약 6,000만원 절감효과를 도모한다. ≪ 수수료 납부 및 안전검사
KSA, 기업은행과 동반성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 체결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이자 1%p 감면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지난 13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과 조합원사 활력회복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KSA는 지난 1월 Sh수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조합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은 국내·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실현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KSA는 IBK기업은행에 연간 60억원을 예탁하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 대출금리 감면에 활용하게 된다. KSA는 매월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금융지원 사업후보자를 선정·추천하여 IBK기업은행(또는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신규 대출 시 업체별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1%를 자동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서는 KSA 본부 및 각 지부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추천된 사업후보자는 해당 금융기
KSA,“2020년, 조합원 지원 강화와 참여 확대로 조합원 중심의 조합 실현”청사진 제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신설, 지역별 조합원 참여행사 확대 등 조합원 소속감 제고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2020년, 조합원에 대한 경영 지원을 강화하고 조합 참여를 대폭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조합원 중심 조합’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SA는 5일, 해사전문지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과 해운관련 단체 지원제도 등 2020년도 사업 계획 및 주요 추진 과제를 소개하였다. ‘조합원 중심 조합’실현을 위해 올해 ▲해운산업 성장 활성화, ▲글로벌 해상보험체계 구축, ▲고객 맞춤형 해상 IT 서비스 강화, ▲조직역량과 경쟁력 강화라는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2대 실천방안, 54개 세부 추진사업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한다. 특히 저유황유 사용 등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 등 정책 지원을 최대화하고, 담보범위는 확대하고 요율은 인하하여 가성비 높은 공제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반성장 금융지원
연안여객선‧화물선 신조에 8,200억 원 지원한다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5일(수) 오전에 열린 ‘제2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연안여객·화물선박 현대화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영세한 선사들의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지원하여 해상안전과 화물 운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원방안의 핵심은 연안여객선과 화물선박의 신조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이다. 이는 기존에 산업은행에서 운영해 온 외항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을 연안여객선과 화물선까지 확대하고, 연안선사들의 영세한 자금력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금융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보증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은 노후화로 선박 교체가 시급한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신규 발주뿐만 아니라, 선종에 따라 중고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도입 취지를 더욱 높이게 된다. 지원규모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안여객선 약 6,000억 원, 연안화물선 약 2,000억 원 등 약 8,000억 원 내외의 규모로 조성될 전망이다. 위 프로그램
해양환경공단, 부패방지 시책평가서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반부패 청렴 내재화 위한 전사적 노력 인정받아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연속 우수등급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반부패 청렴 노력을 인정받았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고 청렴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2019년도에는 134개의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270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경영진의 반부패 청렴 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방지 정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및 임직원 청렴문화 혁신을 위한 24개 세부추진과제를 100% 이행하는 등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전 임직원이 반부패 청렴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
KSA,‘조합원 중심의 조합’실현 위한 지부장 회의 개최지역별 현안사항 및 조합원 지원방안 논의 … 본·지부 하나 되어 나아갈 것 KSA(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가 지난 1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원 및 실장, 지부장 등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제1회 지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새해 본·지부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회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등으로 해운환경이 나날이 위축됨에 따라 증가한 조합원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조합원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조합원 중심의 조합’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조합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합사업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먼저, 각 지부에서는 지난 해 사업실적 및 올해 사업목표 달성 전략을 설명하고, 지역별 주요 현안과 그에 따른 본부 요청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어 본부 각 실에서는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교환하고 핵심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당부를 이어나갔다. 회의에서는 특히, 한국해운조합법 일부 개정 및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 등 조합 내·외부 이슈 및 주요 환경변화에 따른 조합의 미래 대응 전략이 중점 공유되었으며, 정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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