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임산물 거대 중국시장 개척에 나선다 산림청 27일 감 수출 확대방안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임산물분야 주력 수출품목인 감의 수출 확대방안 간담회를 경북 청도에서 27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감 생산자와 수출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 수출개척팀’도 참석한다. 감 수출개척팀은 한중 FTA에 대비해 중국시장에 반건시, 감와인 등 경쟁력 있는 감 제품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위해 2014년 3월 구성됐다. 주요내용은 ▲2014년 수출촉진대책, ▲감 수출 동향, ▲감 수출개척팀 구성과 운영계획, ▲감 해외시장 조사결과 등이다.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생산과 수출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의 바이어와 소비자들을 직접 만나 고품질의 우리 감 제품을 홍보하고 중국 상해에서 개최한 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해외시장 조사를 마쳤다. 이날 그 결과를 공유한다. 산림청 이창재 해외자원협력관은 “청정 임산물의 고급이미지를 바탕으로 거대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세관 도검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단속 강화 인천항 통해 밀반입 하려던 정글칼 등 도검류 602점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4. 5. 15.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항을 통해 도검류 602점을 밀반입하려던 피의자 A씨(남, 36)를 관세법 위반(밀수입 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는‘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손도끼와 혼적하여 겉포장을 위장하고, 선적서류에는 손도끼만 기재하여 통관하려다 세관의 우범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적발된 도검류는 날이 예리하게 다듬어진 전장 56cm에 이르는 대형 정글칼(속칭 람보칼)과, 전장 25cm 이하의 비출식나이프, 잭나이프 등 5종 총 602점에 이른다. 피의자는 이를 남대문시장 등지에 유통시키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검류는 판매업자에 한해 관할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절차를 회피해 밀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 흉기로 둔갑•사용할 우려가 큰 만큼,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불법 총포•도검류, 불법 먹거리, 안전인증 미비물품 등 국민생명 및 안전위해 우려물품에 대하여 감시&#
미래 FTA 전문인력 수출입통관 현장 찾아 왔다 인하대 서울대 FTA 국제대학원생 인천세관 견학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월 16일 인하대학교 FTA 대학원생 및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생 등 42명을 초청하여 FTA 활용 및 수출입통관 절차에 대한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 날 인천세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현재 FTA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그동안 강의실에서만 접하던 내용을 세관직원의 생생한 실무경험 등 사례 위주의 설명과 수출입통관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학생들은 수출업체가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절차, 수입업체가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 등 관련 세관절차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이러한 관․학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 국내 수출입 업체가 FTA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희망자 대상 FTA 원산지 인증검증 교육 화성시 인근 주요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FTA 현장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14일과 5.28일 이틀 동안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실무자 및 교육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인증 검증 교육을 실시한다. 화성시에는 약 2,800개의 수출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195개 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 고 있으나, 세관과의 거리가 멀어 FTA 관련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과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이 기간에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안내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FTA 검증 대비 맞춤형 FTA 지원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FTA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증•검증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련 수출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향후 FTA 활용과 상대국 원산지 검증에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천세관 담당자(032-452-3394, 3346)에게 연락하면 된다.
중소기업 실무자 및 교육희망자 대상 FTA 원산지 인증 검증 교육 화성시 인근 주요 수출업체 대상 맞춤형 FTA 현장 지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5월14일과 5월28일 이틀 동안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실무자 및 교육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인증·검증 교육을 실시한다. 화성시에는 약 2,800개의 수출업체가 소재하고 있으며, 이 중 195개 업체가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가지 고 있으나, 세관과의 거리가 멀어 FTA 관련 정보 접근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본부세관과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는 이 기간에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안내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FTA 검증 대비 “맞춤형 FTA 지원”을 현장에서 실시한다. 특히 이번 교육은 FTA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증•검증 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련 수출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향후 FTA 활용과 상대국 원산지 검증에 자신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에 대한 문의사항은 관세청 FTA포털 또는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인천세관 담당자(032-452-3394, 3346)에게 연락하면 된다.
創刊 8주년특집:수은 국민연금 해외사업 공동투자 MOU 체결 해외사업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 대출 등에서 시너지효과 기대 연기금과 정책금융기관 간 대표적인 협력모델 제시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이사장 최광, 이하 '국민연금')과 9일 ‘해외사업 공동발굴 및 공동투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과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이날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외사업 대출•보증과 해외투자 부문에서 각각 전문적인 영역을 구축해 온 두 기관이 그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공유해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진출 지원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마련됐다.(사진:왼쪽부터 양영식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해외대체실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덕훈 수은 행장, 남기섭 수석부행장, 설영환 선임부행장) 수은은 대외거래 지원을 전담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PF 등 해외사업에 대한 대출․보증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직․간접
創刊 8주년특집:수출입銀 해외건설 플랜트 EPC 포럼 개최 달라진 금융지원 제도 설명 해외건설 플랜트기업 20여 명 참석 업무범위 확대 신규제도 도입 등을 통한 금융지원 방식 다양화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은 8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내 주요 해외건설•플랜트 수출업체를 초청해‘해외건설•플랜트 EPC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내 주요 건설•상사기업의 재무 담당 임직원 20여 명과 수은의 해외건설•플랜트금융 및 자문부문 임직원 10여 명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은은 이날 포럼에서 최근 해외건설•플랜트 시장 동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고, 수은의 해외건설•플랜트 금융지원 전략 및 금융제도 개편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시장 환경을 감안해 국내 업체들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 대규모 플랜트 건설 지원을 위한 법정 자본금 한도 확대,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포괄
인천세관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 성실 수출신고 유도 해외 임가공용 원 부자재 수출입 신고 요령 안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8일 해외 임가공 원•부자재의 수출 가격을 실제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업체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류•신발•가방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국•베트남 등으로 원•부자재를 수출할 때 저가 신고하고, 이후 완제품 수입시 관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것이다. 인천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한 점을 감안해, 5월 한 달을 계도기간으로 두고, 350여 업체와 통관 관세사들에게 신고 요령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장(세관장 박철구)은 오는 6월부터는 수출 원•부자재 저가 신고 업체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업체 스스로 성실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완제품의 과세가격은 국내에서 수출한 원•부자재, 해외 구매 원•부자재, 가공비, 왕복운임 등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된다.
내 상표를 사수하라 정보제공제도 상표분쟁 예방효과 높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이다. 이처럼 분쟁 없이 내 상표를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없을까? 여기 정보제공제도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2013년 기준 상표?서비스표 등록표장은 130만 건을 넘어섰다. 상표사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11년 1,300여 건 수준이던 상표심판 청구건수가 2013년엔 1,600건을 넘어섰다. ! 무려 20%가 넘는 증가율이다. 치열한 상표경쟁 속에서 내 상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사단계에서 유사?모방상표가 등록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인데,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정보제공이다. 정보제공이란 심사단계에서 해당 출원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제공 방법은 간단한데, 자신의 상표를 모방한 출원을 발견했을 때 특허청에 정보제공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심사종결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작성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다만, 심사관이 해당 정보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연간 매출, 광고 실적 등 객
특허청 중소 중견기업 도와 표준특허 역량 키운다 중소 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 정책포럼 개최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8일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등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표준특허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앞으로 표준특허를 사용한 특허전문관리회사(Non Practicing Entities, 이하 NPEs)의 공격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의 ‘2013년 NPEs 동향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NPEs로부터 소송을 당한 23개의 국내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에 가까운 11개로 나타났다. NPEs에 의한 피해가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결과(ICT 표준경쟁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2년 전체 표준특허가 2009년 대비 약 40% 증가하는 동안 NPEs 보유의 표준특허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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