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373: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 전문가 의견수렴 15일 인양업체․조선분야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개최 선체처리 기술검토결과에 대해 의견수렴 해양수산부는 4월 15일 오후 서울에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에는 조선·잠수·장비·조사·법률·보험 분야 및 인양업체 관계자 등 14명의 외부전문가와 그 동안 기술검토에 참여한 기술검토T/F 민간전문가 18명이 참석한다.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는 지난해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계획과 지난 4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침몰된 세월호의 선체처리는 해역여건, 선체상태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실종자 가족·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대본에서 결정하게 된다.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세월호 인양의 기술적 가능성, 실종자의 온전한 수습을 고려한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인양비용 및 인양기간 등의 기
創刊 9주년특집:김우남 위원장 세월호 선체 음향영상 사진 추가 공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 보고서 공개해 음향 영상 사진 등 46개 3차원의 선체 분석 자료, 새롭게 모습 드러내 세월호 인양 선택이 아닌 의무 신속한 인양작업에 국가역량 총동원을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세월호 인양이 가능하다는 기술검토 결과가 나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은 1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를 위한 현장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의 현재 모습을 담은 선체 음향영상 사진들이 추가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해 11월부터 해양수산부 내에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가 구성되어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등을 검토해 왔고 이러한 기술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체 및 주변 환경의 분석을 위한 용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해 지난 3월 23일까지 수행됐다. 용역보고서의 내용은 열람결과 등을 토대로 영상 사진 1장과 함께 김위원장에 의해 최초 공개됐고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
속보 370:침몰된 세월호선체 기술적 인양 가능하다 맹골수도의 해역여건 상 위험불확실성 등도 존재해 12개 ~18개월 1천억~천오백억원 이상 비용 소요도 실종자 등 유가족 설명 전문가 의견 수렴 거칠 예정 침몰된 세월호를 기술적으로 인양이 가능하다는 최종 기술적인 판단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T/F는 10일 기술검토 결과발표에서 “최종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인양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검토한 결과 침몰된 세월호의 인양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최초의 선박전체의 통째(one-piece) 인양방식 적용인 만큼 위험 및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검토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T/F는 세월호 인양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해상크레인 사용방식, 잭킹바지 사용방식, 부력재 사용방식, 플로팅도크 사용방식 등을 집중 분석하여 해상크레인 사용방식과 플로팅도크 사용방식을 조합하는 방법이 다른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실종자 유실·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적용 가능한 인양방법 및 기술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T/F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누워있는 세월호를 바로 세우지 않고 선체측면에 93개의 구멍
속보 369:해양부 서울서 세월호 배상 현장설명회 개최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오는 10일(금) 서울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월호 승선자와 가족 등을 대상으로 인적손해 배상 기준과 배상금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이번 설명회는 잠실역 인근 수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다. 세월호 승선자 461명중 서울․경기(안산제외) 거주자는 57명(희생28, 구조29)이다. 현장설명회에서 안내할 사항들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지역별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4월 7일부터 인천에서 인적손해 배상 신청을 현장접수 중에 있으며, 진도와 제주에서도 분야별로 4월 20일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다.
속보 368:세월호 사고수습 피해지원에 약 5천 5백억원 소요 해양부 약 1천 8백억원 기 지출 3천 7백억원 추가 필요 예상 해양수산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자체 등의예산액이 약 5,548억원(국비 5,339억원, 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하여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의 사고수습 작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향후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비용 5,548억원 중 2014년 12월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 지방비 12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금액에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
속보 366:세월호 사고 배·보상 현장설명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4월 5일 인천시청에 이어, 4월 6일 제주도청 2청사에서 세월호 사고 배상금 신청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인적손해 및 화물손해에 대한 배상금 산정기준을 설명하고, 배상금 신청 기간·방법과 접수 후 지급절차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세월호 승선자 461명(선박직 선원 제외) 중 인천 거주자는 37명(희생 17, 구조 20), 제주는 29명(희생 5, 구조 24)이다.
속보 364: 세월호 사고 배․보상 업무 본격 추진한다 14명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31일 첫 회의도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임명장(사진)을 받은 이들은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양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세월호 특조위 독립 자율 책임성 등 국회가 나선다 김 위원장 31일 이석태 세월호 특조 위원장 면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사진 좌측)은 31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가지고 세월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농해수위원장실에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사진 우측)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 위원장의 “지난주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특조위가 진상조사를 할 수 없다.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세월호 특조위가 당초의 취지대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 달라.”는 요청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우남 위원장은 또 “곧 개의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예고 과정과 그 시행령에 대한 특조위의 우려를 묻고 따지는 시간을 신속히 갖겠다.”고 말했다.
속보 362: 세월호 사고 배․보상 업무 본격 추진해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31일 첫 회의 열려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이달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그 밖에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연안여객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 여객 유관기관 모두 모여 연안 도서관광 활성화 방안 논의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26일 인천항 제1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항의 여객서비스와 업무 관련이 있는 기관들과‘연안 도서관광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지난해 말 처음 열렸던 연안여객 유관기관 합동간담회를 정례화된 소통 채널로 운용하자는 제안에 따라 마련됐으며, 서해 도서지방 여객 및 교통을 담당하는 여객선사를 비롯하여 인천시청, 인천도시공사, 인천항여객터미널관리센터 등 여객과 관련된 민·관 영역의 주체들이 모두 모여 도서관광 및 여객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간담회에서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를 중심으로 관광 인프라의 확충, 섬 관광 콘텐츠 개발, 관광 마케팅·홍보 강화, 섬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뤄졌다. 특히 공동 마케팅 강화를 위해 제 주체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협의체 구성과 협약체결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IPA는 밝혔다. IPA는 또 인천항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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