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2016년 예산 4조 8778억원 확정되다 국회심의결과 675억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4.6%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의 2016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4조 8,103억원)보다 675억원 증가한 4조 8,77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예산안이 전체적으로 3,062억원 삭감(전년대비 2.9% 증) 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 예산(4조 6,645억원) 대비 4.6%인 2,133억원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2일 국회 통과된 해양부 예산안의 분야별 내용을 보면, 수산분야는 2015년 대비 1.8% 증가한 2조 321억원, 해운․항만 등 SOC분야는 6.5% 증가한 2조 4,374억원으로 확정되고, 해양환경 분야는 10.2%가 증가한 2,226억원, 과학기술 분야는 4.0% 증가한 1,857억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심의 결과 해양부 예산은 365억원이 감액된 대신 1,040억원이 증액되어 675억원이 순증했다. 주요 감액사업은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210억원), 우수 수산물 지원 융자(15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감액사업은 수산금융자금 등 이차보전(△210), 우수수산
해양부 4일 부산에서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 개최 급변하는 북극권 환경 북극협력 추진 방안 모색해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사진)는 북극협력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을 12월 4일(금)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산 동삼동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제영토 확대를 위한 북극활동 강화를 14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2013년에는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고, 북극해 개발과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권과의 협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극지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북극해 정책포럼’은 급변하는 북극권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다. ‘제4차 북극해 정책포럼’에서는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하여 국내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150여명과 마티 헤이모넨(Matti Heimonen) 핀란드 대사, 에링 크바세임(Erling Kvadsheim) 북극경제이사회 노르웨이 대표, 랄스 쿨러루드(Lars Kullerud) 북극대학 총장, 에이쇼 사토(Eisho Sato) 일본 문부과
해양부 3일 부산서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 개최한다 두만강 유역 물류 활성화 협력 위해 韓中蒙러 전문가 한자리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해 두만강 유역 물류시장(북방물류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짚어보고 관계국간의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북방물류 국제컨퍼런스’를 12월 3일(목)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방물류시장은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중국 동북3성·러시아 극동·북한 나선지역에서 넓게는 한국 동해안 및 몽골 동부까지 포함된다. 이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관문으로 북·중·러 3국의 국경이 맞닿아 있어 대륙과 해양, 경제와 안보가 교차하여 최근 그 지리적·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지역 개발과 물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 중국, 몽골, 러시아의 정부·학계·기업 전문가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Greater Tuman Initiative)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은 두만강 하류지역 교통인프라 개발 및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한국-중국-러시아-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유일의 다자협의체를 말한다. 컨
KMI 노르웨이 난센연구소와 북극관련 연구협정 체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은 11월 30일(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북극정책연구기관인 프리쵸프 난센 연구소(소장 Geir Honneland, Fridtjof Nansen Institute, FNI, 오슬로 소재)와 북극관련 연구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NI는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탐험가이며 저명한 정치가로서 노르웨이 국민의 존경을 받는 프리쵸프 난센 박사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1958년 설립된 독립민간재단 연구기관이다. 특히 유엔해양법을 비롯해 북극권의 정치, 자원, 항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정보와 지식의 공유, 공동 심포지엄 개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FNI를 통해 노르딕 국가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촉진하고, KMI를 통해 아시아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합의한 양 기관은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거점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은 “노르웨이는 물론, 북유럽에서 활발한 북극 관련 정책연구활동을 하는 난센연구소와 새롭게 협약을 체결한 것은 다양한 시각과
이병석 의원 해사법원 설치 위한 공청회 개최 해양강국에 걸맞은 해사 법률인프라 확보방안 모색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포항 북, 전 국회부의장)은 오는 30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전문해사(海事)법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이병석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해법학회가 주관하며, 법원행정처, 해양수산부, 한국선주협회, 고려대 해상법연구소가 후원한다. 우리나라는 무역과 해운 강대국임에도 해양이나 선박과 관련된 법률분쟁을 전담 처리하는 전문해사법정제도가 없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 간 해상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해양 강국에 걸맞은 전문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김인현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설치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정병석 국제사법학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는 김영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전무,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김상근 변호사(전 사법연수원 교
국제운수노련 한국 노조 화합에 나서 ITF 확대공정실행위원회서 화합 중재 위한 3자회의 채택 국제운수노련(ITF: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지난 11월 18일 런던 ITF본부에서 확대공정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노조의 화합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ITF의 해상관련정책 의결기구인 공정실행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노조 내부 갈등이 1년 이상 계속됨에 따라 ITF에서 직접 나서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하나로 단결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오롯이 선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번 회의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위해 ITF는 우선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Tomas Abrahamsson (Seafarers’ Section 1st Vice Chair), Hanafi Rustandi(Asia/Pacific Regional Chair), Tracey Mayhew(Fisheries Section Women’s Representative), John Canias(ITF Secretariat-Head of Maritime Operations-) 등 4명
부산 세계 해운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시작하다 해운정책 발표회 해양산업통합클러스터 협약식 24일 17시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부산시(시장 : 서병수)는 11월 24일 오후 5시부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해운하기 좋은 도시’ 정책발표회와 해운․조선․금융산업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발표는 「부산, 해운의 신시대를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서병수 시장이 직접 부산이 2030년 세계 5위의 해운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설명하고, 참석한 업계 대표자들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서병수 시장은 △세계 해운정보 중심도시 △최상의 선박서비스 제공도시 △아시아 최고의 해운금융 법률도시 △동북아 핵심 크루즈 모항도시 △글로벌 해운기술 선도도시 △청년과 해운기업이 행복한 도시 △해양산업클러스터 도시 구현이라는 7가지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시비 450억 원을 포함한 총예산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여 1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발표에 이어 한국선급 박범식 회장이 ‘해양산업 통합클러스터(Maritime Cluster N
북방물류시장 활성화 나진항 활용방안 국제 세미나 개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성귀)은 '북방물류시장 활성화를 위한 나진항 활용방안' 국제세미나를 11월 24일(화) 울산 MBC컨벤션 아모레홀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4시간 예정으로 개최한다.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주최하고, 울산항만공사가 후원하는 이번 국제세미나는 최근 급변하는 북방물류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여 우리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반영할 전망이다. 특히 국내 항만물류업의 북방물류시장 연계에 초점을 맞춰 북한 나진항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세미나는 1,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세미나에 앞서 30분간 진행될 개회식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성귀 원장, 외교부 박철민 유럽국장, 울산항만공사 강종열 사장이 참석해 각각 개회사, 환영사, 축사를 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김춘선 인하대 교수(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의 사회로 “북방물류 시장의 여건변화와 물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북방물류시장의 최근 여건 변화를 돌아본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한러, 한중, 남북의 물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북방물류시장 전반의 여건변화
한국선주協 (주)진강해운 등 3개사 회원 가입 200개사에서 203개사로 회원사 수 증가 지속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는 (주)진강해운을 비롯한 3개 외항해운업체가 최근 한국선주협회 회원으로 가입, 11월12일부로 회원자격을 취득해, 회원사는 200개사에서 203개사로 늘었다. 이번에 회원자격을 취득한 신규 회원사는 (주)진강해운을 비롯하여 우민해운(주), 선우탱커(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진강해운 (대표 김택호)=자본금 10억원에 벌크선 1척, 18,507 G/T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했다. 현재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 관리업 등을 겸하고 있다. □ 우민해운(주) (대표 황춘동)=자본금 10억원에 석유케미컬선 4척, 11,409 G/T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6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했다. 선박수리업, 해상여객 운송사업, 보세운송 장치업 등을 겸하고 있다. □ 선우탱커(주) (대표 전대연)=자본금 10억원에 석유케미컬선 2척, 10,744 G/T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