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의 인가제 법안 발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 제동 국내항공사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9일(수)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국내항공사들이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항공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과도한 운임으로 항공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항공교통시장이 과점화 되어가고, 최근에는 저가항공사들의 요금인상 담합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국내항공운송 요금 예고제를 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항공사들이 탑승률 증가로 영업이익이 확대되는데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해왔기 때문이다. 최근 대부분의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경쟁 심화 및 대체 교통수단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국내선 항공운임을 인상한 바 있다. 위성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양상은 저가 항공사가, 또 주말 및 성수기에 더
박남춘 의원 제124차 최고위원회 발언 국정원의 충격적인 정치개입 윗선 끝까지 밝혀야 지난 주말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된 국정원의 노골적이고 광범위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실체가 국정원 자체조사로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적인 국정원의 정치개입사건의 몸통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라는 사실이 국정원에 의해 처음으로 팩트로 확인됐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이명박 청와대는 2011년 10월 SNS를 장악하여 국정홍보에 활용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하였고, 국정원은 이 지시를 받아 여당 후보가 총선과 대선에서 당선하는데 필요한 선거운동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여론을 조작하고,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사용한 것이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당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지지층 등을 파악하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명박 청와대의 지시와 지원에 힘입어 국정원은 2012년 말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30여개 사이버외곽팀을 만들어 여론조작에 앞장선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국정원개혁위 발표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에는 박원순 등 유력 야당 정치인에 대한 동향 보고가 포함되어 있다
인천항만공사 인사발령(본부장 직무대행) ▲ 건설본부장 직무대행겸 김성진
軍 복무 중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한다 이철희 의원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은 31일 문재인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무 중 부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군 병원에서의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서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군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무상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 지원마저 받지 못해 본인부담금 외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30%)과 건강보험 공담부담금(70%)으로 구성 한편 이와 관련하여 경찰, 소방관을 포함한 공무원은 물론 비(非)공상 직업군인의 경우 민간병원 진료를 자유로이 선택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현역병의 경우에도 2004년부터 국가에서 건강보험 공단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공상 직업군인만을 불리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터뷰 해양문화의 중심으로 남봉현 IPA CEO 인터뷰 해양문화의 메카를 목표로 2017년 7월 27일 친환경 LNG가스 에코누리선에서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선상 인터뷰를 갖었다. 인터뷰에 앞서 남사장은 창립 12주년을 맞아 인천항이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인천항 가족 및 지역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남사장은 "인천항은 인천항만공사(IPA)가 설립된 2005년 처음으로 컨테이너 물동량 100만 TEU를 달성했으나, 올해는 300만 TEU달성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300만 TEU를 달성하면 인천항은 전 세계 컨테이너 항만 50위권 이내로 진입하게 되며, 2020년까지 ‘컨테이너 물동량 350만 TEU, 여객 2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주요사업을 철저히 관리하고 성과를 기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추진단’을 발족했다는데, 추진단의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된 공사 핵심사업의 선도적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추진단’을 7월 26일 발족했습니다.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C
박남춘 의원 : 언론적폐 청산과 개혁을 위한 야당의 대승적 협조 당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의 비협조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어제 7월 25일 최종적으로 무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사장을 교체했던 사례는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언론자유도 국가순위는 2006년 30위권에서 2017년 60위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졌고,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자유한국당 미방위원들이나 정치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을 것임에도, 반성하고 자숙하는 것이 아니라 적반하장격으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방송장악 의도를 운운하면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특히 미방위의 모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KBS와 MBC가 협조를 안 해서 종편을 만들어줬다는 것이 팩트’라고 말하면서 방송사를 정권에 협조해야하는 하수인쯤으로 취급하는 부적절한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세력에 휘둘리거나 편향되지 않은 정상적인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소신을 피력한 바
박주민 의원 :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되어야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입법 공청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 주제로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장에서 사립학교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사학비리로 인한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학생, 교수, 관계자 등 사립학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통해 사학비리 없는 깨끗한 사립학교 만들기를 위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방이사, 대학평의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중점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에 논의 할 예정이다. 박주민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사학국본) 공동대표 및 상지대학교 교수인 정대화 교수가 좌장을 맡을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성신여자대학교 김봉수 교수가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두 번째 발표는 상지대학교 김명연 교수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간다. 또한, 고영남 인제대학교 교수, 김보미 성신여자대학교 졸업생, 김영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주홍 의원 지자체 관피아 방지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법적 근거 마련 앞으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인사에 ‘관피아’(관료+마피아)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 임명 시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했다. 현행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의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소수 지자체(지난 6월 기준, 10개 광역지자체)가 지방의회와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운 처지다. 대법원 판례 또한 인사청문회에 관한 지자체의 조례 안을 2004년, 2013년에 각각 무효로 판결 내렸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
박용안 교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의장직 당선 박용안 서울대 명예교수(현 CLCS 위원) 의장직 당선으로 우리나라 국제적 위상 높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외교부(장관 강경화)는 7월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44차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서 박용안 서울대 해양학과 명예교수가 의장으로 당선되었다고 밝혔다. 박용안 명예교수는 1997년 CLCS 초대 위원으로 선출된 후 동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1999-2017)하였다. 또한, 올해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27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CLCS 선거에서 5선에 성공하였으며 그간 위원회 활동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서 CLCS 위원들 간 내부 투표를 통해 임기 2년 6개월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7년 6월 설립되었으며, 연안국이 제출하는 200해리 외측 대륙붕한계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번 우리나라 위원의 의장 선출로 해양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향후 신속하고 명확한 대륙붕외측한계 심사 진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안 교수는 2002년
박남춘 의원 제121차 최고위원회 발언 인천 등 수도권 폭우 피해 신속한 수습과 복구에 총력 기울이고 재정 지원 뒷받침해야 최악의 폭우로 유례없는 물난리를 겪은 충북 청주지역의 피해가 채 수습되기도 전에 지난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다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인천 일부지역의 경우 시간당 최고 100mm에 가까운 기록적인 폭우로 수백여 채의 주택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고, 전동차 운행이 한 때 중단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폭우로 물에 잠긴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지하에서는 90대 어르신이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했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재정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집중호우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급변하는 기후 변화 속에 반복되는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후환경에 맞는 새로운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우선 노후 된 원도심을 중심으로 과거 70~80년대 낡은 기준으로 설계된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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