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화물피해 손해배상 관련법안 최종 의결김우남 위원장 국가 농어업 유산의 지정 예산지원 확대 농어업유산제도 법제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길 열려 밭담 등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청신호 김우남 위원장이 발의했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녀 등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 지정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그리고 밭담을 포함하는 전체 농어업유산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또 세월호 화물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김 위원장의 발의 법안이 포함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국회는 1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의결 된 개정안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 농어업 유산을 국가중요농어업 유산으로 지정•보전•활용하고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제주도 밭담, 청산도 구들장논
速報 357:이어도호 진도 해상서 세월호 인양검토 조사 착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남해연구소 소속 다목적 해양연구선 이어도호(357t)가 10일 오전 2시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세월호 사고해역에 도착함에 따라 세월호 인양 여부의 현장조사가 본격 착수됐다. 조사요원들은 준비작업을 거쳐 지질 탐사나 사고 해역 조사를 위한 탄성파 탐사에 들어간다. 탄성파 탐사란 인공적으로 지진파를 일으켜 전파시간과 파형을 분석해 해저면의 지질구조를 파악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도호엔 승조원 13명, 연구원 9명, 세월호 유가족 3명 등 25명을 태우고 지난 8일 오후 경남 거제시 장목항에서 출항했으나 해상 기상악화로 도착이 다소 지연됐다. 이어도호(사진)는 수중에서 초음파를 이용해 물체를 촬영할 수 있는 '고해상도 사이드 스캔 소나', 기존 GPS의 정확도를 높인 'DGPS', 해저지형 탐사 및 수심측정기, 초음파 해류계, 기상 관측장비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다. 2010년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인양 지원에도 참여한 이어도호는 이달 중순까지 세월호 사고해역(가로 2㎞, 세로 2㎞)과 인근 동거차도 간 해역(가로 2.3㎞, 세로 1㎞)에서 정밀 수심지형 조사와 퇴적
速報 355: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 전모를 밝힌다 중앙해심원 29일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 공표해 사고원인 의문사항 조사 결과 제도 개선사항 등 수록 지난 4월16일, 476이 탑승한 세월호의 참사는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밝혀졌다. 아울러 특히 세월호의 사고 원인은 국내 도입 후 증축 등 개조에 따라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된 세월호를 선박검사기관의 복원성 승인 조건보다 선박평형수를 대폭 적게 실은 대신에 화물을 과다하게 적재하고, 적재된 화물을 적절하게 고박하지 않아 대각도 급변침 시 복원력이 상실될 수 있는 상태로 출항하여 항해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고 당시, 당직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에 의하여 선체의 급격한 우현 선회와 함께 발생한 과도한 좌현 선체 횡경사로 인하여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복원력이 상실된 후 계속된 침수로 전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고 원인 규명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장황호)이 지난 4월 16일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하면서 밝혀졌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세월호 사고의 명확한 사고원인 규
速報 354: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 엄수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이 27일(토) 11시, 인천광역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됐다. ‘세월호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가 지원하는 이번 합동영결식은 지난 11월 24일과 12월 15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엄수된 것이다. SBS 신용철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합동영결식은 희생자 유가족, 시민, 국회와 정부인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민단체 대표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인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한 합동영결식에서 유가족 대표로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대변인이 추도사를 헌사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조사를 낭독했다. 정명교 일반인 희생자 대변인은 추도사를 통해 “일반인 희생자 합동영결식을 먼저 개최하게 된 이유는 세월호 참사의 슬픔에 잠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일반인 유가족의 결연한 의지와 용기를 국민 앞에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돌아가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정부와 국민은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조사에서 “안타깝게 이별
速報 353:1월8일부터 선체3차원 정밀탐사시행한다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T/F 3차 회의 개최해이 前해양장관여러가지 현안 바람직하게 추진 당부 침몰된 세월호의 현장 조사가 실종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1월8일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주영 전 해양장관은세월호의 선체 관리와 관련,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해양수산부가26일 서울 해양환경관리공단 회의실에서 실종자가족들과 제2차 소통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 1시부터「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기술검토 T/F」3차 회의를 개최하면서추진 일정을 확정하고 이날 참석한 이 전 해양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이같이 위로했다.(사진:지난 4월16일 세월호의 침몰 직전의 모습) 실종자가족들과의 소통협의회에 앞서 12월 24일 퇴임한 이 전 해양장관이 회의장을 방문하여 “세월호 선체처리 관련 여러 가지 난제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검토하여 줄 것”을 T/F에 당부하는 한편, 소통협의회에 참석한 실종자가족들을 위로했다. 소통협의회에서는 지금까지의 기술검토T/F의 전반적인 진행상황과 기술검토 관련 단계별 프로세스 및 중점 검토내용, 해역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선체의 정밀조사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가족들의
2014 송년특집 ③연안해운 10大 뉴스 ①速報1:인천~제주간 카페리 세월호 침몰중이다 ②企劃특집:참담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책은 무엇인가 ③速報34:청해진해운 등 검찰수사 본격 착수 ④速報55:연안여객선 승선절차 항공수준으로 확 바꾼다 ⑤速報 77:세월호 침몰 대형참사의 교훈은 무엇인가 ⑥速報93: 청해진해운 3개항로 여객면허 취소 착수됐다 ⑦速報 116:세월호 참사 한달 좌절 분노 통곡의 30일 ⑧速報195: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잠수안전 십계명 제작 ⑨速報 248:국회 세월호특위 해양부 해경 총체적 관리난맥 헛점 지적 ⑩速報 280:⑥세월호 참사 후 100일을 분석한다 ⑪速報 331:세월호 참사 원인 증톤 과적 조타미숙 ⑫速報 340:세월호 3법 199일만에 전격 타결됐다 ⑬速報 344:범정부사고대책본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 발표
2014송년특집:내항 부두운영사 간담회 개최됐다 다사다난했던 한해 회고 새해 희망 상호 협력키로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유창근)는 9일 인천 내항 부두운영사 실무자와 팀장급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연초 부두운영사의 도산, 인가하역요금 준수 결의, 해양수산부의 TOC 성과평가와 내항 부두운영사 통합 논의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돌아보고 희망찬 2015년을 준비하자는 의미로 개최됐다. 인천항만공사(IPA) 관계자 및 내항 부두운영사 중견 간부와 실무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IPA는 간담회에서 인가하역요금 준수 여부 검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부두운영사 성과평가 계획도 설명했다. 항만운영팀 윤재길 실장은 간담회에서 “2015년에는 부두운영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항을 활성화하는데 업무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운영사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해양수산부 석유제품 선주 화주 등 상생발전 MOU 체결 석유제품 해상운송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손 잡아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9일(화) 12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주영 장관과 대한석유협회 회장, 한국해운조합 회장, SK에너지(주)·GS칼텍스(주)·S-OIL(주)·현대오일뱅크(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석유제품 선주·화주 상생발전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 방안의 하나이며, 정부-정유4사-연안선사가 석유제품 연안운송의 동반자로서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사진:협약 체결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좌측부터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김병열 GS칼텍스(주)대표이사, △박송식 한국해운조합 회장,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전용원 대한석유협회 회장, △박봉균 SK에너지(주)대표이사, △김동철 S-OIL(주) CEO Deputy 등) 협약의 주요내용은 선주와 화주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연안운송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운송료 산정기준과 표준계약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기업의 경영환경을
세월호 선체인양 찬성 53.1% 4자방 국정조사 76.5% 찬성 朴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42.6% vs 잘못함 43.7% 나타나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 공동으로 11월 27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정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는 10월말 대비 4.5%p 오른 42.6%를 기록하며 다시 4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선체인양 논란과 관련해서는 27.7%가 반대한 반면, 2배가량인 53.1%는 찬성의견을 밝혔다. 연말 예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법인세·담뱃세 인상안에 대해서는 63.5%의 응답자가 ‘법인세를 먼저 인상(35.8%)’하거나 ‘법인세와 담뱃세를 함께 인상(27.7%)’해야 한다고 답했고, 담뱃세를 먼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6%로 비교적 낮았다. 이명박 정부 ‘4자방’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찬성(76.5%) vs 반대(12.7%)’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42.6%(△4.5) vs 잘못함 43.7%(▽5.6)” 지난 10월말 조사에서 38.1%를 기록했던 박근혜 대통령 긍정평가가 다시 40%대를 회복한
인천항만청 연안여객선 겨울철 특별점검 실시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지희진)은 12월 1일부터 11일까지 인천, 옹진, 강화 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연안여객선 14척에 대해 겨울철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가 일원화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인천해양경비안전서 등이 참여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동절기 화재위험도 증가에 대응하여 난로 고정상태 등 화재위험요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한 항해를 위한 준비시간이 확보되는지의 관점에서 운항실태 분석 등 운영적 측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항만청은 금번 특별점검 종료 후 점검기록과 개선방안 위주의 점검소견서 등 안전에 관한 선박별 이력을 관리하는 가칭 「선박별 안전이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인 연안여객선 안전 개선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선박안전운항의 당사자인 선박승무원들과 함께 심도있는 점검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항중인 선박인 경우에는 당일 운항을 완전히 끝낸 후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선박측의 이해를 바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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