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창제언: 집 없는 설움 불이 나면 더 절실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벌써 겨울이 가까이에 와 있고 연말연시 시즌이 되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어릴 적 친숙하게 듣던 표어문구인데 요즈음 정말 다시 새겨듣게 됩니다. 그리고 새겨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설마 했던 화재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주택과 같은 부동산이기에 그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전세나 임차를 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합니다. 집 없는 설움은 화재사고의 경우 여러 면에서, 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화재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화재사고의 원인은 소방서나 경찰서, 그리고 화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감정사들이 밝히게 되나, 문제는 화재사고의 특성상 모든 것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 그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화재원인이 무엇인지 모르니 나에게 책임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 볼 수 있으나 법적으
사설=빅3 대선후보 해양수산부 부활 공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3명 모두가 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체된 지 5년 만에 오는 12월19일 대선에 의해 차지정권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과 해양세력 확충 등으로 각국이 범국가적인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부 폐지에 대해 큰 아쉽움을 안고 있던 대다수 해양인들은 이들 유력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해양수산부를의 부활을 공약으로 잇달아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해양분야의 발전에 대해 고무된 이들 후보들의 후속적인 청사진에 대해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6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에서 이구동성으로 해수부 부활을 약속했다. 이들 세 후보가 모두 해수부 부활을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후보는 이날 "우리 수산업을 확 바꾸기 위해 수산과 해양업을 전담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어 "제가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서 60만 수산인이 행복한 시대를 열겠다"며 해수부 부활 의지를 재확인
법무법인 세창 제언:욕심내다 망한다 사해소송에서의 가액배상판결 거래처가 어려워진다 싶으면 우선 내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챙겨 받고 싶은 게 당연한 사람의 마음인데요, 이런 욕심에서 나섰다가 나중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수 채권자 중 1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물변제를 하여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하여지거나 혹은 기존에 부족하였던 변제자력의 정도가 더 악화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소제기에 따라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채무자에게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데, 이를 채권자취소소송 또는 사해행위소송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원재산의 회복이 불가능하여 법원이 위 사해행위로 수익을 받은 자에게 그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령 채권자 중 1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조로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에, 사해행위임이 판명되면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채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회복시킵니다. 사해소송의 결과로써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고 그 이후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통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행위 소송의 피고, 즉 사해행위를 한 당사자라도 배당에 참가하여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한
법무법인 세창제언: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결과는?필자에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대개는 그냥 끊어버리지만 휴대폰에서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여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이 있어 얼마간 수정하여 소개한다.판결내용=원고는 대검찰청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랬더니,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100만원이 이체되었다.피고는 성명불상자로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돈이 빠져간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피고 명의 입금계좌에는 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을 뿐이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법무법인 세창제언:태풍피해 배상 받을 수 있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매년 7~9월경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천재로 보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구호금 명목의 일정금액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다 인재다 다투면서 지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강남역 부근이 물에 잠기고 차량과 도로 등이 수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주에는 볼라벤으로 남서부 지방에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태풍에 의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태풍 외에 가해자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에도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금액을
법무법인 세창제언:조세피난처 그 명과 암 1. 근래에 우리나라가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은닉한 자산규모가 세계3위의 규모라는 뉴스에 이어 이곳에 설립된 유령회사가 5천 개에 육박한다는 보도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조세피난처 관련 뉴스는, 조세피난처가 그만큼 꾸준히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세피난처는 일반적으로 기업소득에 대하여 조세가 없거나 저율의 과세와 특수한 혜택이 동반되는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세피난처를 특정하여 지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7조의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라면 사실상 조세피난처로 다루어진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2. 조세피난처는 과연 어떤 이유로 활용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유형을 목적별로 정리해봅니다. 1)금융목적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금융의 수신자가 모회사나 출자자의 부채나 채무, 그 소재국의 조세와 외환 기타의 규제에 따른 영향이 없이 당해 프로젝트만을 위하여 자금을 활용하고 그를 통하여 얻을 수입 역시 계획된 목적과 방법
사설=新해양시대 적합한 해양부처 시급하다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자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하면서 폐지돼 현재의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부로 각각 합병된 해양수산부를 부활하자는관련업계 종사자들의 바램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면서 과거 해양수산부는 현재 상황으로 볼때 차기 정권에서는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과거 해사행정일원화를 취재해 온 필자와는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故이맹기 대한해운 회장과 (주) KSS해운 박종규 고문 등 해양의 발전에 헌신해 온 분들로부터 제기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무역으로 어느정도 부강해진 우리나라가 더욱 선진강국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양의 발전이 불가피했던 이들 선각자들의 판단은 주효했다. 12개부처 3개청 등에서 해양행정을 취급해 오던 것을 하나의 부처로 일원화 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었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등 당시 대선 후보자들에 의해 모두 공약으로 해사행정일원화를 채택하도록 하면서, 해양수산부의 출범은 가시화 된 것이다. 해양업계에서는 앞서 언급한 두분과 수산분야의 김재철 동원수산 회장 등이 역점을 두어 추진했으며, 정부측에선정연세, 안공혁, 이부식전 해운항만청 청장과故 신길웅 차관 등
올바른 삶, 바른 인생을 영위하는 길은 무엇일까 타인을 배려하지는 못 할 망정 피해는 주지 말자 골프를 인생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다. 골프를 직업으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에게 있어 골프를 잘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어릴적부터 골프를 직업으로하여 우리나라 男女가 세게적인 수준에 올라 각광을 받고 있어 여타 국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 골프를 할 수있다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골프는 각자가 어떤 계기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골프는 이같은 계기도 중요하지만 골프를 하겠다고 막상 마음을 갖고 시작하면서 고행의 길이 시작된다. 골프 자체가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되서 하나를 배워 몸으로 익혀 그대로 샷을 할 수 있으면 몰라도 어느 단계까지는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것을 몸에 익혀 실제 샷을 제대로 이행하는 일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몸이 말을 안들어 잊어버리기가 대부분이어서 미스 샷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하다. 따라서 골프 자체가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이론과 함께 몸에 의해 감각적으로
법무법인 세창제언:상속포기 해도 체납 세금 부과된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 심주엽 변호사입니다. 법률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상속인이 되셨을 때, “세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라던가 혹은 “상속을 포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I.사실관계갑은 경기 췌장암으로 투병하던 중인 1997. 1. 30. 자신의 아파트와 공장 등 전 재산을 2,904,472,700원에 양도한 다음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채 1998. 4. 3. 사망하였다. 갑에게는 사망 당시 처인 을과 자녀 병이 있었다. 처와 자녀 을 병은 모두 상속 포기를 하였다.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사건 공장의 매각대금 2,904,472,700원 중 갑의 은행부채 상환액 1,555,080,000원과 갑이 고용한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액 286,906,980원을 공제한 1,062,485,720원과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갑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259,200,000원 합계 1,321,685,72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 한다)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
법무법인 세창제언: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남북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 질 때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시울을 붉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의 사연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전쟁 당시 두고 “잠시만 헤어졌다 곧 다시 만나자”며 자식들의 손을 나누어 잡고 헤어졌던 부부가 결국 3.8선을 사이에 두고 수십년이 흐른 후 노부부가 되어 상봉하는 장면은 특히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가 모두 서로를 기다리며 늙어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느 한 쪽이 남이나 북에서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북에 남겨두고 온 부인과 자식들도 소중하지만, 남쪽에 내려와 이미 수십년을 동고동락하며 살아온 부인과 자식들 역시 소중하기 그지없는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으니 이를 우리 민족의 역사적 비극이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사연들을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누가 진짜 법적으로 인정받는 배우자이고,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북한주민인 자식들이 월남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남한에 있는 이복 형제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