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비상시 전략화물 수송 대비 K전략상선대 200척 단계 구축 제안 한국해운협회는 비상사태 발생 시 식량과 에너지 등 핵심 물자의 해상수송 공백을 줄이기 위해 ‘K전략상선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협회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국내 구조를 들어, 해상운송 차질이 곧바로 공급망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적선대 1,718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역 의존도도 79% 수준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높다.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철광석과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해상을 통해 전량 수입하는 품목으로 제시됐다. 협회는 해상 운송이 차단될 경우 일일 경제 손실을 5.5조원 규모로 추정했다. 협회는 전략화물을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물자로 규정하고, 비상사태 필수성 등을 기준으로 전략화물 범위를 9종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최종 9종은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철광석, 컨테이너(생필품 등), 군수품, 자동차, 비철금속이다. 전략상선대 규모와 관련해 협회는 시나리오별로 118척에서 247척까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시 물동량이 평시 대비 40~50% 증가하는 가정을
국가정책조정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종합지원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등 4대 과제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 개인정보 유출사고 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제4차 어촌어항 발전 기본계획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 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안건으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20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포함됐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 확대, 사회복무요원 배치 제한 등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주요 생활영역에서 불편 없이 일상을
해수부,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확정…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 로드맵 제시 해양수산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제4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2026~2035)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대응을 이어가면서 인공지능 도입, 기후변화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향후 10년의 정책 방향을 담았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 소득 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 개발과 이용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 활력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어촌어항’으로 제시하고, 어촌 생활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첫째, 어촌 경제 활성화 전략은 어항을 지역 경제 거점으로 키우는 데 방점을 찍었다. 수산물류와 관광에 유리한 어항을 단기간 집중 개발하는 거점어항을 추진하고, 거점어항 인근에 수산어촌 기업체를 모으는 어촌발전특구 조성과 함께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어촌 관광 확대를 위해 체험형 어촌 워케이션 빌리지 조성,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등을 검토하며, 기업의 ESG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부산지역 해운 항만 물류 분야 창업 활성화와 기술기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해운항만 창업지원기금(1876 BUSAN)’ 업무수탁기관 공모를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관에 기금 운영을 위탁해 창업기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부터 투자유치까지 이어지는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다. 부산항만공사는 2022년 2월 부산광역시, 한국해양진흥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해운항만산업 기술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역 인근에 해운항만 특화 창업지원 공간 ‘1876 BUSAN’을 개소해 운영해 왔다. 공사는 협약 이후 4년간 디지털 전환, 스마트항만, 친환경 및 자동화 기술 등을 보유한 창업기업 17개 사를 대상으로 사무공간 무상 제공,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공동 연구개발 수행 등 성장 지원을 추진했으며, 창업 및 R&D 관련 지원 규모는 총 3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되는 업무수탁기관은 공동기금으로 조성된 해운항만 창업지원기금을 활용해 창업기업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금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23일 초록우산(부울경권역총괄본부장 이수경)과 함께 청소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BPA AI 드림스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BPA AI 드림스쿨’은 AI 기술 확산 속에서 디지털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BPA는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청년 등을 대상으로 AI 전문가 교육을 제공하고, 차년도 상반기까지 AI 유료 구독료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과정에는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을 포함해 실질적 활용 역량과 디지털 윤리 의식을 함께 높이도록 구성했다. BPA는 구독료 지원을 통해 참여 아동들이 최신 AI 기술을 안전하게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BPA는 향후 공모전을 개최해 참여 아동의 AI 활용 능력 향상 등 지원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지원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사는 이를 디지털 격차 해소와 함께 아동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창의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투자로 평가했다. 송상근 BPA 사장은 “AI 기술은 미래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해운항만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의 2단계 고도화에 착수한다. 해진공은 부산항만공사(BPA), 부산광역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공동 운영 중인 ‘1876 Busan’의 기능을 전면 고도화하고, 2026년 2단계 사업을 이끌 전문 위탁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1876 Busan’은 해운항만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개소한 창업지원 플랫폼이다. 해진공은 개소 이후 매년 1억원의 운영 분담금을 지원하며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조성에 참여해 왔다. 해진공은 그 결과 입주기업 매출이 전년 대비 80% 증가하고, 고용은 33% 늘어나는 등 성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2023년 말 대비 2024년도 말 실적 기준이다. 해진공은 2026년부터 플랫폼 운영 방식을 ‘생애주기 맞춤형 육성’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존 지원 중심 역할에서 ‘적극적 운영 주체’로 역할을 격상시키는 ‘1876 Busan 2단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번 위탁운영기관 공모는 이 같은 고도화 전략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다. 새롭게 선정될 전문기관과는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를 위한 ‘18
한국, 홍콩 선박재활용협약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서 IMO 기탁 정부가 선박 안전과 선원 보호, 해양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한 국제 규범 이행에 동참한다. 정부는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선박재활용협약)과 2012년 케이프타운협정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치고 12월 23일(현지 기준) 영국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앞으로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기탁으로 한국은 선박재활용협약 29번째 가입국, 케이프타운협정 26번째 가입국이 됐다. 두 협약 가입동의안은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박재활용협약은 선박 건조부터 폐선까지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박 재활용 과정에서 근로자 안전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홍콩에서 채택됐으며 올해 6월 26일 발효됐다. 협약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관리하고, 정부가 인증한 선박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정부는 협약 가입을 통해 국적선의 안정적 운항을 뒷받침하고 선박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은 가입서 기탁일로부터 3개월째 되는 날부터
정부,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10만9100명 배정…전년 대비 14.1% 확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만9100명 수준으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배정 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농식품부·해수부 수요 전망,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2025년 배정인원 9만6000명 대비 14.1% 확대했다. 2026년 배정인원 10만9100명은 전국 142개 지자체가 신청한 농어가 약 2만8000호에 배정되는 9만4100명과, 공공형 계절근로 및 시범사업, 긴급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농업 계절근로자가 근로자 8만7375명, 고용주 2만7190명이며, 어업 계절근로자는 근로자 6725명, 고용주 1598명으로 책정됐다. 예비 탄력분 1만5000명은 공공형 5400명, 시범사업 1000명, 긴급 수요 대비 8600명으로 편성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수협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체계도 함께 확대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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