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26 업무계획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해양수도권 전략 상반기 제시

해수부 2026 업무계획 북극항로 시범운항 추진 해양수도권 전략 상반기 제시 해양수산부가 23일 부산청사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해양수도권 조성, 친환경 해운항만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이날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으며,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수출입 물류 안정 지원, 김을 중심으로 한 수산식품 수출 확대 성과도 함께 제시했다. 해수부는 내년 정책 역량을 5대 중점과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 시대 대비 동남권 대도약,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생명존중 문화 정착과 해양리더십 확보가 핵심 축이다. 북극항로 분야에서는 상업운항 준비를 본격화한다. 해수부는 2026년 하반기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극지 운항 경험과 정보를 축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북극 운항 선사 지원체계로는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할 경우 최대 110억 원 지원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추진한다. 북극항로의 대외 변수 대응도 병행한다. 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경우 러시아를 경유하는 북동항로를 통해 컨테이너와 LNG 등 자원 수송 확대를 추진하고, 제재가 지속되면 북서항로 시범운항 등 대안도 검토한다는 방향을 내놨다. 해양수도권 육성은 내년 상반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 제시를 예고했다. 해수부는 동남권에 행정 사법 금융 기업 인프라를 집적해 시너지를 만들고 부산항을 세계 최고 항만으로 도약시켜 수도권에 필적하는 해양수도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운기업 추가 유치를 위한 기업 이전 혜택을 마련하고,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 지원과 해양진흥공사 자본금 확충 등 금융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친환경 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와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 스마트 항만 확산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해 정책자금 확대, 선박 조각투자와 세제 혜택을 포함한 지원을 추진하고, 주요 항만 입항 친환경 선박의 입출항료 감면도 검토한다. 중소선사에는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 확대 방침을 밝혔다. 자율운항선박 분야에서는 2032년까지 완전자율운항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총 6000억 원을 투자하고, 울산항 일대 실증해역에서 민간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제도 운영을 예고했다. 국제해사기구의 MASS Code 논의에도 적극 대응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항만은 2045년까지 부산항 진해신항을 세계 최대 규모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부산항 신항 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과 광양항 시범항만 경험을 토대로 전국 항만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며, UAE와의 공동 기술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에서는 어업 생산구조 개선과 양식업 혁신, 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비용 절감, 근로환경 개선과 신규 소득원 발굴을 제시했다. 해수부는 노후어선 집중감척과 대체건조로 생산성을 높이고, TAC 확대에 맞춰 기존 규제 760여 건 조정 또는 철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식업은 고수온 재해 대응을 위해 양식가능해역 발굴과 품종 특화, 스마트 설비 보급 확대,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 육성에 나선다. 수산식품은 김을 계약재배와 등급제로 고도화하고 참치 굴 전복 등 유망 품목 지원을 확대해 2030년 수출액 4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유통은 온라인 도매 위판과 소비지 직매장 확대, AI 판독기술 기반 선상 위판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며, 물가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한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양관광 거점 조성과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해상풍력 확산 지원, 해양생태자원 기반 신산업 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상풍력의 입지 정보망 고도화와 기후부와의 예비지구 지정, 어업인과 생산자단체 중심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제시했으며, 해저 송전망 적합입지 선정 지원과 송전망 유지관리 기술 개발에도 2030년까지 투자를 예고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전주기 종합전략을 마련하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를 2026년 150억 원 규모로 조성해 지방 해양수산 기업 투자를 지원한다. 해양 안전과 해양주권 분야에서는 인적 과실 중심 사고 구조 개선을 위해 여객선 항해당직 중 불필요한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와 선교 CCTV 설치, 통항속력 제한 신설, AI 관제 경보기능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설비 의무화를 확대하고, 생애 전주기 해양안전 교육과 체험시설 확충 등을 담은 해양 안전문화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불법조업 대응은 퇴거 중심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하고, 불법조업 벌금 한도 상향과 새로운 불법 유형 기준 설정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수입수산물 어획증명제 도입과 대형 어업지도선 승선검색, 위성과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도 포함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 원년으로, 해양수산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과 민생경제 활력, 균형성장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